국민의힘 등 야권,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 높여

국민의힘 등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3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TBS 의뢰, 11월30일~지난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가 나오자 문 정권을 향한 맹공격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법치주의 유린을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 우려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희대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힘으로 누르고 법무부에 자기파를 넣어서 검찰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나쁜 오리)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을 난장판, 콩가루 집안에 비유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꼴을 보라. 추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어용 검사와 진짜 검사가 설전까지 벌이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며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 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추 장관에 대해 “노무현의 낡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것이 마지막 믿는 구석이라 생각했겠지만 영정 속의 노무현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국민의 뜻과 순리에 따르라 했을 것 같다”면서 “최소한의 정무감각과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내일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징계위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굳이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면 말릴 도리는 없지만 정권의 몰락과 민주당의 파산을 재촉하는 초고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인 줄 알기나 하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이 탄핵했던 노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하는 추 장관. 더이상 밀리지 않도록 친문진영 재결집하고, 본인을 내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다 무리해서 되치기 당하고 여론의 역풍을 맞아 문재인 정권의 폭망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을 (윤 총장) 징계위원장에 맡기지 마라고 지시하고, 징계는 전적으로 추 장관의 결정이며 대통령은 법에따라 징계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최악의 경우 추 장관과 손절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