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 개정안 놓고 대결…국민의힘 철야 농성

국회, 공수처 개정안 놓고 대결…국민의힘 철야 농성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7 17:47
수정 2020-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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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2020.12.7/뉴스1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2020.12.7/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놓고 국회가 7일 치열한 대결의 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도 꺼내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을 무력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이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자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한 오는 9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1조당 약 4시간씩 국회 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1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1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수적 우위 때문에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은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또 요구했다고 했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8일 오전 9시 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국민의힘에 2명의 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법사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 의결을 반대하고,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은 회의 진행을 미루자고 요구했으나, 우선은 회의 진행을 하고 나중에 야당 의원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회의가 속개되었다”며 이날 법사위 소위 상황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을 의결하려고 하자, 소식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면서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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