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민주당,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安 “독재 불복종 강력 투쟁 총대 메겠다”
“거꾸로 돌린 역사 수레바퀴에 압사할 것”
“10월 유신같은 장기집권 꿈 꿔”
“권력의 애완견 된 공수처가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나”
“법치 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민 배신 대가
톡톡히 치르도록 내가 총대 멜 것”
김태년 “공수처가 시대 요청·필연적 개혁”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0일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불복종과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총대를 메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
“의회민주주의 정신 휴짓조각 만들어”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의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를 통해 10월 유신 같은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여당이 말을 뒤집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대해 “현 정권은 거짓말의 화신”이라면서 “권력의 애완견이 된 공수처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당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쏘아붙였다.“역사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자,
그 수레바퀴 깔려 압사할 운명 맞을 것”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 이상(총 7인)의 찬성을 3분의 2(5명 이상)로 바꾸며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안 대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머지 않은데, 당신들은 남은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위선 외에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압사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법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던 국민들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데 저 안철수가 총대를 메겠다”고 말했다.국회 공수처법 오늘 표결…野 필리버스터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김태년 “공수처가 시대적 가치 만들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면서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와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