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사법 절차로 간다고 강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재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윤 총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처벌한 정권이다.(윤 총장 징계) 위헌심판 심리를 맡은 유남석 헌재 소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문제로 나라가 거의 비상사태인 시기에 하루 전에 연락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부른 것도 잘못됐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장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아무런 고려 없이 달려간 것도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작부터 자질이 문제 됐지만 이번 일은 사법부 전체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윤 총장을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을 구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만약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률적 문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지인 일감 몰아주기, 지인 특채, 장녀의 허위 인턴 의혹 등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정성 없이 오늘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이 선거캠프에서 일한 자원봉사자 27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 시장의 부정 채용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이라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