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황 이 지경 만든 거대양당 강력 규탄”
정부, 장관·지자체장 책임은 뺀 법안 국회 제출
징벌적 손배기준도 ‘5배 이하’로 완화
벌금도 5억 이상→ ‘10억 이하’ 상한 설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0일 단식에 들어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 유가족은 계속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지난달말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국회의원 안보다 처벌 등 수위가 약화됐다며 비판하며 오는 8일까지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단식 23일 차인 전날 병원에 이송된 강 원내대표에 대해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전날 심한 위통을 호소했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인 이용관 씨와 민주노총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강 원내대표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와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강은미 “사즉생 각오로 단식 농성”
민주당 겨냥 “돈 나고 사람 났냐”

앞서 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면서 “안전하게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를 후순위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했음에도 말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날은 컨베이어 벨트에 쓰러져간 고 김용균님의 2주기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이하 원안)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것이어서 노동자 안전 및 생명권 보호라는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의당은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정부,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자 범위서 ‘장관·지자체장’ 삭제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두 가지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눈 원안에 비해 세분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으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으로 두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정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이상→5배 이하로 대폭 완화
법무부, ‘사업주 책임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의견 “무죄추정 원칙 반해”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제시했고 박주민 의원은 ‘5배 이상’ 이상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벌금과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벌금 최소 부과선을 대폭 낮추고 상한액을 뒀다.

나아가 위헌 논란이 있었던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 관계 추정’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