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출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고민정 의원은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라며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고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늑장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 실제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제약회사 간의 모든 계약서 내용은 비밀로서, 해당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면서 “백신 공급물량과 시기 등의 공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약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 의원은 자신이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그것은 황보승희 의원의 ‘해석된 발언’이었다”면서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이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적은 국가의 경우, 접종시기가 2~3월로 예정돼 있다는 수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는 옳지 않다는 것을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