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플랫폼 경제시대 적합한 상생모델 개발”
“가장 불평등한 불황 방치 안하는 보완책”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조준 해석
오신환 “K양극화 핑계로 기업 모금하려 해”
오 “민주, 생색 내야는데 책임 지기 싫으니
남의 돈 긁어모아 잔치 벌이겠단 놀부 심보”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익 공유제와 관련,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기업·자영업자 이익 공유 가능”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는데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오신환 “뜬금포 이익공유제…놀부 심보”
“피해업종 보상법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해”

이 대표가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뜬금포(뜬금 없는) 이익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