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시련은 시대적 숙명이자 검찰개혁은 운명이라고 주장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정청래 의원.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이어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 분들에게 미안해했던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 분들을 만들어 냈다”며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이제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박범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는 물러가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파상공세로 추미애가 입었을 상처도 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검찰의 선배로서 후배 검찰을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때로는 한통속로 관리하거나 관리를 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업적은 법무부의 탈검찰선언과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짬짜미 고리를 끊고, 견제와 균형의 균형추를 새롭게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었음에도 여태껏 흡사 검찰부 법무청같은 하극상 질서였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검사에 대한 인사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도장만 찍는 식이었으나 추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업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논의를 위해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는 마치 회사의 인사부장이 인선안을 들고 사장실에 가지 않고 사장에게 사장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제3의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항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로부터의 법무부 독립선언을 한 셈”이라면서 ‘추-윤 갈등’과 같은 개인 간 감정싸움이나 권한다툼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 권력의 균열이자 구태와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가 아니라 홍길동 법무부 장관이었어도 똑같은 시련과 저항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주연 배우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시대의 신이 임명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운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