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총평으로 본 2월 국회 전략

코로나19로 평소보다 위축된 설 연휴를 보낸 여야는 제각기 청취한 설 민심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며 분노한 민심을 부각했다.

●민주, 코로나 지원·檢개혁 입법화 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를 마련해서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극복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면서 “백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정적이고 신속한 접종을 당부해 주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들도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원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등이 주요 현안으로 얘기되지만 현장에서는 오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만이 관심사”라며 “특히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 관심이 많았다”고 민심을 분석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지원책과 함께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개혁 입법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치·정의 3법’ 추진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 민심을 총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다. 자포자기와 체념”이라며 “국민들이 정권의 오만함,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저지할 수 있을지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거여 독주에 대한 국민 피로도를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검찰에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것을 계기로 정부의 도덕적 흠결도 강조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례 없는 사표 징구(徵求)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블랙리스트’ 인정을 하지 않으려 오기의 장광설을 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에서 여당 추진 개혁 법안에 반기를 드는 ‘법치·정의 살리기’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법, 공정채용법, 언론공정성확립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