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청문회 대신 약식검증
김 의장 “北, 핵 사용 시도땐 정권 생존 못해”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약식 검증으로 진행됐다.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17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 선례로 제기했다”며 “전·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누구한테도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며 “설사 대통령께서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증인 채택 논의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순수한 제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 여야가 합의해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거들었다.
한편 인사청문회 대신 정책 질의를 받은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