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불투명
국힘 “2조 6000억 이상 못깍아”
민주 “최소 5조 1000억 삭감”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다며 협조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예산안의 정기 국회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는 등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최종 타결안이 나와야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 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 60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원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다”면서 “무려 24조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가 삭감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등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여전히 예산안 처리를 힘들게 하는 변수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169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일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하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