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맞대응 다각화하지만…“역부족”
김건희 여사TF·장외투쟁 카드도 여전
‘민생 메시지’ 주춤, ‘방탄 이미지’ 부각 한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toadboy@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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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도 검찰 수사에 대한 맞대응을 다각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엔 대검찰청 항의 방문,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등으로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밝히고 ‘수사 형평성’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이 대표 수사와 전 정권 탄압을 방어할 목적으로 구성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당내 TF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광화문과 서초동 등지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총집결하는 ‘장외투쟁’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생 메시지는 소거되고 ‘방탄’ 이미지만 고착화돼 오히려 검찰 리스크에 스스로 갇히는 형편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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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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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 프레임’ 극복 위해 ‘정면돌파’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방탄 프레임’ 해소에 주력하는 추세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꼬박꼬박 응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 응했다.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주변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건 ‘당과 개인(이 대표)을 분리하라’는 당 일각의 주장과 ‘방탄 프레임’으로 국회 내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당·개인 분리론’을 주장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내용은 참 잘한 일 같다”고 말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성남=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2023.1.10 [공동취재]
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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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2023.1.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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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기본사회 등 어젠다로 ‘눈 돌리기’ 시도
미래 어젠다 제시로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던 ‘민생 프로젝트’, ‘기본사회’, ‘개헌’ 등의 의제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당내 위원회들을 설치했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장’ 등 나머지 기구의 수장 자리도 윤호중 의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같은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차지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민생 메시지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생을 등한시하고 검찰 수사도 ‘비나이다’급 의혹 짜맞추기로 변질됐는데, 국민들도 이를 알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면 정부의 민생 대책에 회의감을 느낀 국민들이 결국 민생을 꾸준히 챙긴 민주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공수처 고발하는 민주당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공수처 고발하는 민주당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멸 및 공전자기록 손상’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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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멸 및 공전자기록 손상’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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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탄핵 등 메시지 공세 차원에 그쳤던 카드들을 직접 꺼내들면서 대정부 압박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를 위한 법적 준비도 갖춰나가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소추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패싱’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야당 의원이 소추위원이 될 수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소추위원은 ‘국회 대표인’의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소위 ‘검사’처럼 탄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검찰발 이 대표 의혹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될 경우 공수처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경우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넘기 힘들지만, 압박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