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연초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 23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로 된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보니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구조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등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구조가 일상화됐다”며 “팬덤 정치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한 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다”며 “지역구 크기를 키우고 정수를 늘리는 방법, 전국구 비례대표 확대 방법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돈 없는 선거’를 지향하는 소수당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현수막 수량이나 재질, 규격 등의 제한이 사라지는데 정당의 규모나 후보자 재력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낄 틈도 없게 된다. 기회균등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