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연설서 “총체적 파탄”
여야엔 10조 민생추경 등 제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역주행한 1년’, ‘법폭통치’라며 융단폭격을 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가동, 10조원 민생 추경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입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 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면서 ▲노동 기본권 ▲의료공공성 ▲균형외교 등 ‘역주행’ 항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주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 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또 경제 정책에 대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기우제 경제”라고 꼬집은 뒤 “‘기업들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