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존중”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존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6 13:35
수정 2023-06-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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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다만 불체포특권의 당사자인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전체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원회의 요청은 의원들의 전체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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