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연설서 실정 부각

“임기 5년, 최악 민주주의로 기록”

중단 비판 커지자 다시 복귀 방침
與 “李 때문에 국회 멈춰 서 유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탄압’,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대부분 중단됐다.

박 원내대표는 약 48분간의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미 대통령께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면서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법이든 정치든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감사 및 수사에 대해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비판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계획을 접고 19일부터는 상임위에 복귀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긴급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류하고 연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9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교원지위향상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파행됐다. 해당 법안의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산자위 회의도 취소됐다. 신원식 국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미지수다. 다만 교권 보호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때문에 국회가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