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치 개선 자문위’ 위원장

“변화 줘야 지역주의 조금씩 극복”
선거법 연내 통과 가능성엔 부정적

“위성정당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최대한 막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이주영(72)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전 국회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한국 정치의 대표 원로 중 한 명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선거법과 관련한 여야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며 “병립형으로 돌아갈 건지, 현행 유지를 할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막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개 안을 검토 중이다. 첫 번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식이다. 여야의 입장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근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어떻게든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자신이 이끄는 자문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던 정치개혁안 중 연동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중복 입후보제 도입과 이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꼽았다. 당시 자문위가 제안한 방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대부분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는 여야가 지역구 선거제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화를 줘야 지역주의 같은 것들이 조금씩 극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선거법 협상은 항상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간다. 막판까지 몰려야 결단과 타협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선거법의 연내 통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지난 총선에서는 가까스로 선거일 석 달 전에 선거법이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