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유입 위한 비자정책 실천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산업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은 당장에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역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주도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와 가족단위 지역이주를 유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 광역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광역비자 및 가족에 사증(비자) 발급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설정하고,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우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정토론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재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인구감소 광역지자체에 외국인 우수인력을 장기 체류하게 하는 광역비자 발급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해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등학교 단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충원 시 외국인 유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