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OECD와 공동으로
亞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아시아 각국 의회의 예산기구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예산 편성과 심의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5~26일 제2회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 의회 예산기구의 다자 협의체인 이 네트워크는 지난해 OECD 주도로 출범했다.

전날 열린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 전 과정에서 의회 예산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네트워크가 내실 있게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왔다.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 예산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OECD, 참여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해들리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은 ‘미국 의회예산처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예산기구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 4원칙을 강조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제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1개국 의회 예산기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