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발의”

박찬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발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5-06 15:48
업데이트 2024-05-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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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인사말하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라면서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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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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