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인상폭 법정 최고치에 근접
정을호 의원 “계엄 틈타 기습 인상”

“대학생의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은 캐주얼 복장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5% 인상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인 이들은 “대학 본부는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사립대는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주요 사립대와 주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각각 33.3%, 18.9%인 데 반해 국내 대학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소 48곳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서강대는 등록금의 4.85%를, 국민대는 4.97%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49%인데 대학들이 법정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을 구상 중인 셈이다. 해당 인상률은 4년제 사립대 기준 연평균 34만 6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수치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박수빈씨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록금 수준 상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 최하위권”이라면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이 ‘기습 등록금 인상’의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에 “현재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힘을 못 쓰는 때인데, 이를 틈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적립금을 학교 운영에 쓸 수 있게 대학 회계 규정을 손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