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함부로 댓글 달면 법 저촉” 美 “네트워킹 세계 입성 환영”

“북한 트위터에 댓글 달면 법 저촉” vs “북, 웰컴 투 트위터 월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달 중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도 계정을 개설, 체제선전물을 올리는 등 온라인 선전활동을 본격 개시한 데 대해 한·미 정부에서 내놓은 엇갈린 반응이다.



●방통위, URL 차단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8일 “조평통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명의로 지난 7월14일 유튜브에, 지난 12일 ‘트위터’에 계정이 개설돼 사이트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체제선전물과 대남 비방문건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트위터 계정 등이 북한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 교환을 하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북측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사이트주소(URL)를 불법 정보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URL이 갑자기 뚫렸고, 통일세 문제를 비롯해 대남 비방을 담은 조평통 발표문 등이 북측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몇 시간 동안 노출됐다.

북측은 방통위가 URL을 차단하자 다른 URL을 이용해 차단벽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북측의 우회 URL을 다시 차단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측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추종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트위터를 개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트위터를 활용한다.”며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위터는 전 세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北주민에도 개방돼야”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개방의 상징인 트위터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차단돼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은둔의 왕국이 하룻밤에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번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란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거리시위 당시 시위대들이 당국의 금지를 뚫고 트위터 등을 통해 시위 상황을 외부 세계에 전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아직도 냉전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위터는 21세기 정보기술(IT) 문화의 상징으로 북한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북측의 체제선전을 우려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오래 전에 끝났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IT 기술 등 바깥 정보를 더 알림으로써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