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24개월 환원은 쉽지않아” 제동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 복무 기간 축소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4개월로 복무기간을 환원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18~22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21개월로 절충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 동결안과 맞물려 약 60만명의 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1만 7000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점검회의는 또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기존 대북 억지 작전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김성수·오이석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