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기로에 선 한반도정세

정부가 대북 수해 구호용 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옴에 따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남북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일 방한, 우리 측 당국자들과 만나 6자회담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남북관계에 부는 훈풍이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南 “인도적 지원” 속 탐색전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해 “우리는 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견지해온 원칙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 5·24조치를 고수하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이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 대북 수해 구호 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북한이 쌀을 달라고 역제안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측도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살 길을 찾으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이어 보즈워스 대표가 움직이면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협상 전에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대화공세로 국면전환 시도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천안함 사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대화의 기미가 조금 있을 뿐 대화보다는 제재에 쏠려 있는 기존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 언급(제2 개성공단 등)과 관련,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인 언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아닌 단발성 상봉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공세로 해석하면서 보즈워스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 국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보즈워스의 방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흐트러진 5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北 실질적 태도변화가 관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남북이 속도를 내면서 서로 탐색전을 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국면 전환 및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우리 측도 천안함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북측도 남측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치밀한 계산 하에 동포애적으로 우리 측이 거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후 대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6자회담은 중국 측에 일임하고 남북관계는 선제적으로 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