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교섭대표 브리핑… “양국이익 균형 확보 초점”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8일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되 논의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극히 제한된 부분만 논의”

최 대표는 “정부는 협정을 수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에 제시한 내용을 다루려면 단순한 협의로서는 부족해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재협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추가협상 범위에 대해선 “자동차 이외 모든 범위로 논의가 확대되는 전면 재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쇠고기 문제는 FTA와 상관없는 만큼 앞으로 양측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포함되지 않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럴 경우 우리의 히든 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미국과 같이 자동차 부문의 관세문제를 꺼낼 수 있다.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8%)와 부품(3∼8%)에 붙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3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한해선 관세(2.5%) 철폐를 3년간 미룬다는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를 미루겠다든지 ▲중대형 국산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를 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이 소나타(배기량 2000㏄ 이상)급 차종에서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3000㏄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

●車관세·의약품 등 히든카드?

또 다른 카드는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연계의 유예다.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주로 복제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사는 생산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막대한 기술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시기 조정을 요청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만큼 농산물에 우리도 세이프가드의 적용범위를 넓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팀장은 “처음부터 자기 장벽은 쌓고 남의 벽은 허물겠다는 것이 추가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인 만큼 뭘 주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테이블 위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카드가 난무한다.”면서 “실제 자동차 부문에서 스냅백(분쟁 시 결과에 따라 이전 관세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 등은 우리가 받아 와야 실익이 없는 대표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