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상충된 입장 조율이 관건”

“국방개혁 상충된 입장 조율이 관건”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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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김내정자 인선 반응

군 내에선 새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앞으로 국방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잇따른 군내 사고로 추락한 군의 사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지도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김 내정자의 오랜 야전지휘관 경험, 해박한 전투 식견, 합리적인 업무스타일 등에 큰 기대를 거는 기류가 역력했다.

한 육군 장성은 “김 내정자가 청와대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 사이에서, 또 군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상충되는 입장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최근 내년부터 추진할 69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국방부에도 선정 과제를 전달했다.

이들 과제에는 군 구조개선과 부대 효율화, 장성 수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육·해·공군본부의 총사령부체제 개편 등 각군 뿐 아니라 예비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장성 수 감축 문제는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군의 대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일련의 사태에서 노출된 군의 주먹구구식 대응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국방예산 효율화와 군 조직 슬림화 등도 숙제로 남겨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윗사람 말이라고 무조건 휘둘리는 인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국방분야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감안할 때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군단장급 이하 정기인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사위원들은 일단 일선으로 복귀해 있고, 전임 김태영 장관이 인사를 후임 장관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성 인사가 늦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군 인사는 군단장급 이하 인사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취임하더라도 대폭 물갈이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군내 중론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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