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軍 기강 해이… 수뇌부 포함해야” “정상 인사될 것” 金국방과 배치 주목

청와대와 국방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인사 폭과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당초 군단장급(3성 장군) 이하 인사로 예정됐던 이번 인사에 대장급(4성 장군) 고위 장성 인사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관련, 군 쇄신 차원의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군 수뇌부의 대응에 실망이 컸다.”면서 “지난 10년간 행정 위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군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몇 명 정도는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군 인사와 관련,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의 인사 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대장급 고위 장성 인사까지 포함시킬 경우 인사 폭 확대에 따라 조직 운영 및 대비 태세 유지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책성 차원에서 국방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비난 정도에 따라선 의외로 인사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최근 대장급 고위 장성의 ‘부적절한 부동산 재테크’ 의혹을 다룬 한 언론의 보도가 터져나오자 군 내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고위 장성이 문제가 된 국방부 청사 주변 건물을 매입한 8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고도 제한 해제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이미 수차례 해명과 검증을 거듭했는데도 의혹이 또 다시 거론된 것을 두고 “이번 장성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들이 쏟아졌다.

또 일각에선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과 직접 관련된 해군 고위 장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단장급 이하’로 인사 폭이 결정됐더라도,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군 수뇌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 기류가 거세질 경우 의외로 인사 폭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가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