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처 어떻게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이에 상응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핵사찰단 방북 허용 긍정조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방북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방북 허용과 핵 연료봉의 외국 반출을 약속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을 지난 수년간 지켜봐 왔다.”면서 “북한이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보다 행동에 의해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 기간에 북측과 논의됐다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가동과 남북한·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의 긴장을 완화할 메커니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북한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IAEA 사찰단의 방북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 입장을 IAEA에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자 대화위한 대화 원치 않아”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크롤리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며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 中 대처 어떻게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본다는 신호이자, 향후 6자회담 재개 등을 논의할 당사국 간 협의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 6자회담 재개 적극 제기할듯

나아가 6자회담 재개 차원을 넘어 북한의 최근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활동을 평가한 뒤 “그런 접촉이 북핵 6자회담은 물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 간 접촉, 북한의 핵사찰 수용 의사 표명 등을 6자회담 재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어서 중국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北 핵이용권은 어불성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는 먼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한 뒤 IAEA 감시하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갖는다고 돼있다.”면서 “이 같은 전제조건을 다 무시하고 핵 이용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