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자 흡수통일 첫 언급

진보학자 흡수통일 첫 언급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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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북한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23일 “현실적으로 흡수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열린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 북한문제 토론회에서 ‘합리적 대북관과 현실적 통일과정의 고민’이라는 발표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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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심화된 ‘반북’과 ‘친북’이라는 남남갈등의 대북관에 맞서 ‘합리적 대북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불안정성은 이른바 급변사태라는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이미 우리 곁에 근접해 있음을 의미한다.”며 현실적 통일과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점진적 평화통일이 아닌 또 하나의 가능한 통일과정으로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 가능성으로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통일방식”이라며 “평화공존과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바람직한 통일경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예기치 않은 급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학자로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 붕괴 가능성과 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점진적 평화통일과 붕괴 후 흡수통일이 반드시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점진적 평화통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남과 북의 체제통합은 현실적으로 일방의 근본적 변화와 타방으로의 흡수라는 방식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표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진보세력이 통일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장해온 햇볕정책과 점진적 통일에다가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고려, 흡수통일을 결합한 더 현실적인 통일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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