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中, 동영상 물증 나오자 ‘주춤’… 협상 통한 해결 선회

[中 불법조업] 中, 동영상 물증 나오자 ‘주춤’… 협상 통한 해결 선회

입력 2010-12-24 00:00
업데이트 201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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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상 중국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 이틀 만에 꼬리를 내렸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강력 대응했던 입장을 바꿔 23일 우리 측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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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어선 전복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어선 전복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세 문장으로 압축해 입장을 밝힌 뒤 입을 닫았다. “한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했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중국과 한국은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틀 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항의하면서 장황하게 한·중 어업협정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측의 과잉단속을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이틀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장 대변인의 지난 21일 발언이 전해진 뒤 한국은 벌집 쑤신 듯 들썩였다. 명백한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는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한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한·중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중국이 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사격훈련 등 잇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측에 대한 불만을 이번 사건을 빌미로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중국 측의 대응이 이틀 만에 ‘로키’로 바뀐 배경과 관련, 일단 우리 측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 및 도주와 충돌장면 등 명백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제시했고, “경비함을 우리가 들이받았다.”는 중국 어민들의 시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충돌 지역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양국 공동관리수역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충돌로 한·중 간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톤을 낮췄다는 외교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힘의 외교’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 확대, 주변국들의 ‘중국위협론’ 확산 등 부정적 결과도 적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당시의 강경한 외교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당초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면서 “중국이 돌연 강경입장을 표출해 깜짝 놀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로 돌아설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또다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입’인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힌 입장이 바뀐 전례가 없는 데다 중국 측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한국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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