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안硏·외안硏 내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외안연)에 이어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안연)도 내년도 대북관계를 어둡게 전망했다. 외교안보 관련 양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 같은 분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지금 대북관계가 얼마나 척박한 상황인지를 웅변한다. 두 기관 모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올해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충격이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기관 모두 북한의 3차 플루토늄 핵 실험 가능성을 전망했다. 지난해 2차 핵실험을 했고 올해 우라늄 핵개발 시설을 공개한 마당이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플루토늄 핵무기 보유는 최소 3차례 실험을 거쳐야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한 번의 실험에 유혹을 느낄 만하다는 것이다.

국안연은 특히 도발 유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해 5개 도서 직접 침공,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 테러,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 예상 가능한 공격사례를 모두 열거했다.

북한의 도발이 후계체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은 외안연과 국안연의 공통된 분석이지만, 국안연은 특히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이 ‘이론’은 한·미 정부 일각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견해일 뿐 아직은 ‘통제된 도발’이 정론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안연이 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외안연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카드로 제재국면을 타파하려 하나,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안연은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 남·북 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프레임을 설정해야 하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정부에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문했다.

국안연이 내년안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한 점도 눈에 띈다. 외안연에 비해 과감한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정보에 한계가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한 당국자는 “연구기관 분석은 학자들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견해와는 다르며, 꼭 들어맞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상연·김미경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