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항의서한 보내 북측 연락관 접수 거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 발생한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행위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 명의로 북측 내각 기관인 류영섭 체신상 앞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발생한 GPS 혼신이 북측 행위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최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연락관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항의 서한을 통해 ▲혼신 행위 즉각 중단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 국제사회의 관행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발신 지역에 대해 개성, 금강산 등으로 추정했으나 물증과 자료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신호가 넘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