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최근 남북 당국 간 비핵화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의 불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7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UEP를 중단·해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자회담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EP의 불법성을 짚고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수석대표회담에서 “안보리를 거쳐서 6자회담으로 가는 방안을 협의해야 하며, 북한이 안보리에 가느니 자발적으로 없애겠다는 확약을 받는 등 UEP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UEP 문제를 6자회담으로 가져가서 협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전 해결론’으로 쐐기를 박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결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해야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문턱을 넘는 것”이라며 “천안함·연평도 사과로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대북 지원 등 남북 대화의 본질이 달라지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진정성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야 남북대화도, 6자회담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임에 의한 대북정책과 관련, “대북정책은 통일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통일장관이더라도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