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북핵문제 향후 전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시계 제로’의 상태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유고로 북한 내부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당장은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코앞에 둔 북한의 다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내부 안정을 되찾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오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로 예정됐던) 북·미 북핵 고위급 대화 등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사망 전 북·미 간 영양지원 문제 등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진행되던 대화가 일단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애도기간이 끝난 다음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과정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 아래 북한과의 안정적 대화 채널 구축을 시도해 왔다. 특히 내년 설을 목표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심해 왔으나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의 대화 채널이 불분명한 상황도 있는 만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심리전을 겸한 성탄트리 등탑 점등 재검토, 개성공단 운영 유지 등이 포함된다.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류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남북, 북·미 대화로 한동안 급물살을 탔던 북핵 문제도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폭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후계 승계 과정에서 북핵 주도권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의 사망에 미리 대비했던 듯, 미국 측과 인도적 지원 및 북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핵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 15일 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후계 구축에 대남, 대미 협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한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부정적인 군부의 입장을 거스르기는 어렵겠지만 개혁·개방에는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 경협 확대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김정은을 남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