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美조정관 16일 방한… 이란 제재 조율 어떻게

“결국 올 것이 왔다. 핵 비확산 동참과 한·미 동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형국이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이란 핵문제 관련 미국 측 대표단의 16일 방한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인 국방수권법 통과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국방수권법상 예외·면제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이란산 석유 수입 감축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미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측의 요청이 아닌, 미국 측에서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결정한 것인 만큼 미국 측의 제재 동참 요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근 1년 사이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을 8.3%에서 9.7%로 늘렸는데, 이를 종전 수준(8.3%)으로 되돌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미국 측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일본 등이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을 상당히 낮췄고, 유럽은 아예 수입 중단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의 검토 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아인혼 등의 방한을 앞두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만약 이란산 원유 금수가 실시되면 당장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석유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란을 대체할 원유 수입선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까지 중동 국가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는 이유도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한 행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도 강구 중이다.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차량 2부제와 건물 온도 제한, 조명 제한 등 수요 억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어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 또 걸프만 쪽이 아니라 홍해로 원유 수송로 변경, 사우디 송유관을 통한 대체 수송로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규·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