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보다 더 강력

정부는 31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이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끝낸 만큼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향후 대북 제재안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시도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정부 이양기를 틈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도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경제 제재(41조) 외에 군사 제재(42조)까지 포함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시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핵심 우방들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검토하는 단계이며 어느 것이 조치에 포함되고 어느 것이 빠질 것인지는 예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미·일 등 핵심 우방 국가들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고 논의하고 있는 추가 제재 방안에는 특정 금융기관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함께 제재하는 ‘이란식’ 제재, 유엔회원국 해군 함정들의 북한 선박에 대한 선상 조사 등이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활동이 활발하며 우리 군도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