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합의 전망 불투명…내년으로 넘어갈듯

올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시기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전작권 연기 시기가 최종 도출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과 달리 상당기간 최종 결정이 늦춰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제안하면서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그 조건의 충족 시기를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작년 말부터 이달까지 이 문제 협의를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 회의가 세 차례 열렸다. 이 회의는 매월 한차례 꼴로 열리고 있다.

양국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 4∼5개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기에 예측되면 연기 시기 합의도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이 꼽히고 있다.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핵능력 수준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양국이 인식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연기에는 양국의 이견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와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충족되는 시점을 언제로 평가하는가에 있다.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구축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지고 있다.

미군 고위인사들이 전작권 연기 문제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작년 8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재연기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요소가 많다”고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양국 공동실무단 회의가 계속될수록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하는 미국의 태도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빨리 찾자는 외교적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조건 평가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측이 우리 정부에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건 평가가 10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