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허가 사항 아니다” 지적…“자위대야말로 우리가 동의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한반도로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양해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증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미·일 간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며, 일본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유사시 주일미군 전력의 한반도 증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기존의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계획대로 자동 투입하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양해는 의무적 요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제기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의 사전 양해 발언은 1960년 1월 기시 노부스케 당시 일본 총리와 크리스천 허터 미국 국무장관이 개정 체결한 ‘미·일 신안보조약’에 근거한다.

개정된 안보조약 제6조의 시설 및 구역 사용 이행과 관련해 미·일은 일본에서 발진하는 군사 전투작전의 경우 일본 내 시설과 구역을 기지로 사용할 경우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기시·허터 간 체결된 조약에서 지목된 사전 협의라는 건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 외 지역을 주일미군 기지로 추가 사용할 경우만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미·일은 1960년 개정한 안보조약과 별도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작전 수행은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비공개 양해각서를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실제로 주일미군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일본에 통보하지 않거나 일본의 요구 시 사후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미국은 일본의 사전 양해나 협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자동 개입과 달리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일 3국이 확고하게 공언한 방침으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으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과 일본 정부의 양해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 군수 지원과 전략적 지원을 위한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한 곳”이라면서 “한반도 전구작전의 개념에 따라 주일미군은 자동적으로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는 요코스카, 요코다 등 7곳으로, 주일미군 병력은 5만여명으로 주한미군(2만 8500명)보다 많으며 해병대와 해·공군 위주로 구성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