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주도권 장악 작전 어떻게 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군 당국의 DMZ 수색·정찰 작전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북한군을 격멸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MDL을 넘는 북한군을 경고방송 없이 조준사격하고 DMZ 내 수목을 제거하는 한편 전방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맡아 온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DMZ 주도권 작전은 우리 병력을 투입해 수색매복 작전을 강하게 해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DMZ 안은 여름에 숲이 울창하고 감시가 쉽지 않아 필요한 곳에는 수목을 제거해 감시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혹독한 대가’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 “군내 핵심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대안으로 올려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특히 DMZ 수색 작전의 개념을 북한군이 MDL을 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소극적 저지 방식에서 벗어나 MDL을 넘는 북한군은 무조건 격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DMZ 내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조준 사격’의 순서로 대응했던 수칙을 조준 사격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격멸 작전 개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 부대의 수색 장소와 시간도 불규칙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군이 DMZ 안 우리 군 수색 장소와 작전 시간을 꿰뚫고 있고 그 장소와 시간을 회피해 도발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 밖에 DMZ 수색 작전 때 현장 지휘관 재량에 따라 지참하도록 한 무게 8㎏의 지뢰탐지기를 앞으로 장병들이 필수적으로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당국의 이 같은 대책은 평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실행 방안이 제한되는 상황을 의식한 우회 조치다. 군은 지난 4일 사고 현장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잔해를 수거했지만 북한군이 이를 매설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해 도발 원점이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뢰 매설지역에서 가까운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지뢰 전문요원이 투입됐을 것이라며 해당 GP를 도발 원점으로 보고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체제 결속에 위해가 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부터 시작해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