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靑지하벙커 NSC 주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확장억제 강화’ 발언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전술핵무기도 확장억제 제공 수단 중 하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