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위안부 갈등은 오만이 빚은 참사
특정 이슈가 현안 블랙홀 안 돼
역사와 안보 분리… 협상 여지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귀국한 지 두 달이 넘었다. 2015년 12월 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로 정상화된 한·일 관계는 일년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국민 동의 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오만’이 빚은 외교 참사라 할 만하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교과서·독도 문제가 하나라도 제기되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과서 문제가 잠잠해졌는가 하면 독도 망언이 튀어나오고, 독도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가 싶으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튀어나오는 악순환의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어야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도 깊은 고민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핵 등 안보 요인에서는 일본의 협력을 구해야 할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다소 무리하게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것도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각동맹을 복원하려던 미국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외교 수사(修辭) 중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구하고, 차이점 놔둔다)라는 말이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에서는 ‘역안(역사와 안보)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핵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어느 한 이슈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북한 문제가 관계의 연결 고리”라고 말했다.

그러자면 결국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강변할 수 없다. 소녀상 문제 등은 새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김 교수는 “협상의 여지를 둬야 한·일 관계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일 간 문제에서 대선 후보로서 언급하는 것과 대통령이 된 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