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탄핵 이후] 노심초사하는 日 “위안부 한·일 합의 재협상·백지화 우려”

[3·10 탄핵 이후] 노심초사하는 日 “위안부 한·일 합의 재협상·백지화 우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12 23:10
업데이트 2017-03-1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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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한국에서 조기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자국과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등 박근혜 정부와 맺은 일련의 합의들이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부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총리 관저와 정부 저변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백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한국의 야당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 뒤 기존 대북·대일 정책을 수정하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강조하며, 대북 포용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미·일 대북 공조에 틈과 갈등이 생길까 하는 걱정으로 읽힌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난 10일 헌재 결정 직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계속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속내를 엿보게 한다. 그는 이날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며, 북한 문제를 생각해도 한·일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일본 정부와 유사하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연대 유지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박씨(박 전 대통령)와 일본이 서로 양보해 만들어 낸 귀중한 외교적 성과”라며 이의 계승을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수정 시도는) 언어도단이며,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합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기존 대북·대일 정책의 노선 변경을 경계했다. 이어 “한반도 사드 배치와 GSOMIA 등은 한·미·일 연대에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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