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사

軍대표 추가… 좌편향 논란 진화
권교수, 성폭력전문硏 소장 역임외부 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출범이 지연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는 외부 위원 조정 등을 끝내고 25일 국방부에서 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위는 과거 사건 재조사 등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 병영 내 인권침해, 비민주적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19일 군 적폐청산위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외부위원의 위촉 고사와 외부위원의 좌편향 논란, 안보위기 고조 등으로 일정을 미뤘다.

국방부는 위촉을 고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대신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 이념편향성 논란을 반영해 내부위원으로 국방부 실·국장 외에 육·해·공군 대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선임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관석 변호사,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고상만 인권운동가, 문호승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19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교수는 2004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국내 최초의 성폭력전문연구소인 ‘울림’ 소장을 맡고 있다. 2009년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군대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적 요소를 더욱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련 논의를 의제로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적폐청산위의 조사 대상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사건, 윤 일병 사건 등 지난 정권 군 내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위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며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적폐청산위 아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의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