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언제쯤 보유하나

美 퇴역함 우선 구입 주장 제기
국제규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군의 핵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핵잠수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과 청와대 측 설명대로라면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국제적 규범이나 핵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신중하게 설명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핵잠수함 보유 문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적극적 입장을 밝혔고 지난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해군은 민간안보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에 핵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전제로 내년 3월까지 국제법 등의 규제 및 규범 등에 대한 연구를 마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군 당국은 최대한 빨리 설계를 끝내고 건조 또는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00t급(장보고Ⅰ)과 1800t급(장보고Ⅱ)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3000t급(장보고Ⅲ)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3척은 이미 설계 및 건조를 시작했고 나머지 6척은 아직 구체적인 사양 등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이 중 몇 척을 핵잠수함에 맞게 설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이미 상업용 원전 운용과 건설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된 원자로를 만들어 잠수함에 접목만 하면 된다”면서 “전투체계는 기존 디젤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어 동력원 설계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3000t급 사업을 4000~5000t급 정도로 상향하는 조치만 선행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신속히 건조 작업에 나서도 핵잠수함 보유 시점은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6900t급) 공격용 핵잠수함(SSN)을 3척 정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시간적 한계 때문이다. 미국은 3종류의 SSN을 운용하는데 주력을 LA급에서 버지니아급(7900t)으로 교체하고 있다. LA급의 척당 가격은 1조원 정도로 자체 건조 비용(1조 3000억~1조 6000억원)보다 저렴한 데다 당장 운용에 나설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두 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과연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에 최종적인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전략자산을 어떻게 파느냐’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상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갖겠지만 실제 구매 또는 공동개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