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평화적 동맹 정착 합의”

軍 “용산 연합사 연내 국방부 이전”

한·미 양국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작권 환수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이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운을 떼자 정 장관은 “한·미 동맹이 이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던 지난 1월 49차 SCM과 반대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추진하는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전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읽힌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설립된 연합사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해 전작권 환수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다.

내년에 전작권 환수 준비를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이 환수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해 한국군의 주도권을 확대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1일 “남북 간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1일부터 멈췄듯 향후 새로운 평화시대 도래를 대비해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빠른 시일 내 조건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조건 충족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의 연합사를 국방부 내로 이전하는 작업은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