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국방예산 300조 투입…연평균 6.1% 증가
경항모 도입, 내년부터 구체화…올해 말 중기사업 전환
요격능력 확대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2020년대 중반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 추진
장병 월급 하사 1호봉 기준으로…2025년 96만원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이 내년부터 구체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경항모 등 첨단전력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 등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력개선비에 5년간 100조 1000억을 포함해 총 300조 7000억원이 국방예산으로 투입된다.

우선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경항모에 대해 올해 개념연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 합동참모본부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 경항모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 전투기 구매도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한 가운데, 군 당국은 올해 내 소요제기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항모 건조 시기에 맞춰 20대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잠수함 전력화도 완료된다. 또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건조를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4000t급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 방식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도 중기기간 내 양산이 시작된다. KFX가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먼저 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또 중기기간 중에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공대함유도탄을 개발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전력화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도 장병 월급을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2025년까지는 병장기준 월 96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에서 하사 1호봉의 기준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국정과제 개념에서 보다 탈피해 현실적인 병장 대우를 연구를 해봤을 때 차상위 계급인 하사 계급의 일부 수준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으로 모두 전환하고, 장병 자기개발에 사용되는 자기개발비 지급도 늘린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울러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대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