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복무’ 논란으로 드러난 민낯

휴가 연장에 秋 부부·보좌관·중령 연계
통역병 선발 청탁 관련 장성급도 연루


카투사 예비역 “보직 결정에 외압 많아”
국방부 “사건 관련자들 조사 계획 없다”


檢 제출된 ‘秋아들 병가 면담기록’ 문건엔
“서씨 부모님께서 민원 넣으신 걸로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황제 복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병사 1명을 위해 여당 대표실부터 군 고위관계자까지 유력한 인물들이 의혹에 연루되면서 취약한 국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이달 초 검찰에 제출한 ‘병가 조치 면담기록’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서씨가 1차 병가 도중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지원반장(상사)이 작성한 서씨의 면담기록에는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고 명시됐다.

서씨의 부모가 전화를 한 배경으로는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록됐다. 서씨는 부모의 전화 이후 휴가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를 외부에서 승인받았다.

이후 추 장관 보좌관이 다시 한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직접 서씨의 상급부대인 경기 의정부 미2사단 지역대 등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지원장교(대위)와 지원대장(대위)이 이를 인지했고, 내용을 보고받은 지역대장(중령)은 이례적으로 서씨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성급까지 연계됐다. 당시 장관실 정책보좌관(현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이 청탁을 주도했고, 군사보좌관(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관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청탁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란 추론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은 “정책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 내 이름을 팔고 다닌 듯하다”고 말했다.

의혹을 종합하면 군 시스템이 병사 1명의 휴가 처리와 근무 배치 때문에 흔들린 셈이다. 물론 그 병사의 어머니가 집권당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씨의 진단서와 뒷받침할 휴가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청탁 문제가 추 장관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온다. 카투사 출신 한 예비역은 “면접으로 뽑는 편한 보직에 신청도 안 한 사람이 뽑힌 기억도 있다”며 “보직 결정에 외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통설”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고위급 현역 장교 등이 연루됐지만 조사도 않은 채 “검찰 수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도 현역 신분인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전임 군사보좌관 등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