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리전 된 WTO 사무총장 선거
선거 구도 사실상 美 vs 中·EU·日 양상WTO 전체 회원국 회의서 ‘응고지’ 추천
靑 “특별이사회 등 공식절차 아직 남아”
한미 관계 고려·불복 인상 안 주려고 고심
정부 현재로서는 ‘유 후보 완주’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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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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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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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28일(현지시간) 전체 회원국 회의에서 응고지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응고지 후보는 104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WTO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유 본부장을 공개 지지했다.
이번 선거는 자존심을 건 미중의 ‘치킨게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서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제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슈퍼 파워’ 미국이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다며 WTO와 같은 다자주의 체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전 선거에서도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진영이 갈라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미국이 응고지 후보를 반대하면서 선거 구도는 ‘미국 VS 중국+유럽연합(EU)+아프리카+일본’으로 편성됐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역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대륙이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를 선언한 이후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들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다. 한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공공연히 한국 후보를 반대해 왔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WTO를 포함한 기존 다자무역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의지해 버틴다는 인상을 준다면 당초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세계를 향해 지원도 많이 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 자체의 매력과 세계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회원국 만장일치 추대 형식이다. 지금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합의를 통해 선출했다. 일부 국가가 반대를 고집하면 규정상 투표를 통해 뽑지만 실제 투표로 뽑은 전례는 없다. 사무총장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다. 1999년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태국 부총리가 각각 선진국과 후진국 지지로 팽팽하게 맞서자 결국 3년씩 나눠 맡았다. WTO는 다음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추대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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