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 배상·수출규제 철회 촉구
日 “해법 제시해야 정상회의 참석”
외교부 “日, 해결 의지 조금 높아진 듯”

한일 양국이 29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지난달 출범한 후 처음으로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2시간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이고 대면협의는 2월 서울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결을 위해 기존에 일본에 제시한 ‘1+1’안(한일 기업의 기금 출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연계시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겠다고 보증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연내 한국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국장은 일본이 연내 개최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측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이 조금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다키자키 국장과 협의를 갖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