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독자 지역외교 인태전략

자유·연대의 9대 과제 최종 보고
대통령실, 한중일 협력에 최우선
박진 “尹정부 외교 독트린 될 것”

대통령실은 28일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 최종본을 공개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인태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태 전략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 전략의 얼개를 공개한 뒤 구체적인 이행과제 등을 준비해 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9개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각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 가치,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확대와 더불어 인태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결성한 ‘쿼드’와도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태 보고서에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이 담긴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자칫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첫 번째가 한중일 협력이고 두 번째는 아세안”이라고 부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인태 전략 설명회에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인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인태 전략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